푸틴·시진핑 “서방, 대북 강압 조치와 강제적 압력 정책 포기해야”

이 인 선 기자 자주시보  5월 9일 서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8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크렘린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8일(현지 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시진핑 주석은 9일 진행될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정상회담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공동성명 외에도 ‘세계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 ‘국제법 권위 유지를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정부·부처·기관 간 문서 28개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1945년 일제와의) 혹독한 전쟁 기간 발전된 우리 두 나라의 군사적 형제애는 현대 러시아와 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근본적인 토대 중 하나다. 우리는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누구를 적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며, 기회주의적이지 않다. 선린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우호를 강화하며,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국 정부와 부처 그리고 기관들이 다자간 정기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 사항 전반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함께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추가 발전을 계획했다. 우리의 전략적 지도하에 정치적 상호 신뢰가 강화되고 실질적 협력이 심화되었으며, 문화 및 인도주의적 교류와 지역 간 관계가 활력을 얻고 있다. 이로써 새로운 시대의 양자 관계는 더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추세와 일방적인 행동, 강압이 만연한 가운데, 중국은 주요 세계 강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특별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담대하게 수호하고 유엔의 권위와 지위를 지킬 것이다. 또 두 나라와 모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권리를 단호히 수호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와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소련의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유엔 창립 8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서방의 행보에 대한 대응 ▲나치주의와 군국주의 부활 저지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양국 영토 안정 지지 ▲유엔 헌장 수호 및 다극 세계 질서 구축 ▲브릭스(BRICS) 및 상하이협력기구 확대 ▲세계 전략적 안정 수호 ▲경제·농업·교육·우주·원자력·의료·환경 등 협력을 비롯한 내용이 10개 조항에 담겼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지한다”라며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강압 조치와 강제적 압력 정책을 포기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화와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버릴 것,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과 대규모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관련국들의 국가 이익에 대한 균형 잡힌 고려가 필수적 조건이라고 확신한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동북아시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과정에 건설적인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한다”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서방의 행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공동성명 제9항에서 “양국은 일부 서방 국가와 그 동맹국이 거짓된 법적 체계를 만들어 자주적인 외교 정책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역사적 진실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기회주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패권적 욕망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방에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확립된 안보 구조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간에 인위적인 경계선을 만들면서 진영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양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3국에 러시아와 중국을 향한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불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의 대러·대중 ‘이중 봉쇄’ 정책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토의 입지를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 좁은 형태의 진영 동맹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 국가들을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에 참여시키려는 시도는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핵 요소를 포함한 반러·반중 성향의 군사 진영을 구성하는 것, ‘확장 억제’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 전략적 안정을 위협하는 범세계 미사일 방어 체계 요소와 지상 기반 중거리·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