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강력한 한미동맹 얘기하지만…”,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문 경 환 기자 자주시보 6월 13일 서울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4일(미국 시각) 보고서 「한국: 배경과 대미 관계」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 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동반자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재임 기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 협력이 확대, 심화하였고 대북 정책 협력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대화 중심 접근 방식”과 대조적으로 “억지력을 강력히 강조하는 대북 접근 방식”을 조 바이든 정부와 합의했으며 이들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이후 한일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를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남북관계 증진을 더 강조하고 중국에는 더 유화적이며, 한일관계 개선에는 더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이런 입장 중 일부를 완화했고 취임 연설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자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재개를 언급”했다면서 이게 바이든-윤석열 정책과 트럼프-이재명 정책의 차이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의 역할을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적대시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와 “잠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주한미군을 대중 작전에 투입하려는 미국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재명 정부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한미동맹이 갈등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감축 권한을 제한했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미국 언론이 주한미군 4,500명을 다른 인도·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보도했고 미국 관리들은 부인했는데 “잠재적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고서는 “대만 관련 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지역 비상사태를 위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 국방부장관,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11일 한겨레와의 대담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주한미군 임무를 더욱 유연하게 조정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도록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 

한편 보고서는 관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일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었다”라며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두 법의 혜택을 기대하며 미국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임에도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게 인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