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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획] ② 미국이 자행한 주권국가 침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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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4-16 15: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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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미국이 자행한 주권국가 침략 행위
이영석 기자
자주시보 4월 16일 서울

미국이 주권국가를 침략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근현대사에서 비일비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는 본질적으로 강압과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를 강압하면서 침략하는 것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침략했다.

 

1월 3일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다. 미국의 작전으로 베네수엘라는 대공 레이더망 등 군사시설 파괴, 라과이라 항구 등 기반 시설 파괴,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 발생 등의 피해를 보았다.

 

미국은 마두로 정부가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다면서 침공했지만, 실제로는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 정부를 축출하고 석유를 장악하려고 침략한 것이다.

 

또 미국은 이스라엘과 2월 28일 이란을 침략했다. 이란의 핵개발을 문제 삼고 장거리 미사일 능력 제거, 정권교체를 목표로 내걸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주권국가의 자위적 권리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의 주권을 침해해 침략하고 정권교체까지 걸고 들며 위협하고 있다. 그야말로 깡패가 따로 없다.

 

14일 이란 타스님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1만 3,000여 회, 이스라엘로부터 4,000회의 공습 출격을 당하며 민간인과 군인이 각각 2,000명씩 사망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미나브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175명의 학생이 사망하는가 하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또 지난 40여 일간의 전쟁에서 2,700억 달러(약 400조 원)의 물적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이는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의 반이 넘는 규모다. 

 

또 무기 연구개발 시설, 미사일 발사대, 함정 등 군사시설이 파괴당했고, 발전소와 가스전 등 기반 시설이 폭격당했다. 테헤란 등 주요 도시가 공습받아 1만 곳 이상이 파괴됐다고 한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권국가를 짓밟고 파괴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은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침략과 민간인 학살 등 심각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한 협박을 통해서도 미국의 잔혹한 침략성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올해 쿠바를 향해서도 침략 위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쿠바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이란전쟁이 한창인 지난달 27일 “다음은 쿠바다”라며 쿠바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암시했다.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침략 행위는 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이전에도 전 세계에서 주권국가들을 침략해 왔다.

 

1961년 미국은 쿠바 중서부에 있는 피그스만을 침공해 쿠바의 사회주의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쿠바에 대한 침략 위협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를 침략해 카다피 정부를 무너뜨렸다.

 

반미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한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1979년 테러지원국 지정을 시작으로 경제 제재, 카다피 관저 폭격 등으로 리비아를 압박했다. 그런데도 카다피 정부가 굴복하지 않자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유혹해 무장해제 시킨 후 2011년 카다피 정부를 붕괴시켰다.

 

2003년에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이라크를 침략했다. 하지만 다음 해 미국 조사단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목적이 중동지역 내 미국 패권 강화, 이라크 석유 자원 장악, 사담 후세인 정권교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미국은 1983년 그레나다 침공, 1989년 파나마 침공,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을 통해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부로 교체했다.

 

미국의 침략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적대하는 침략적인 이 훈련이 언제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지 모른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도 국가 시설 파괴, 민간인 학살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참혹한 전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잔혹성을 알고 이를 반대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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