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엔은 또다시 조선을 잘못했다 재제를 하며, "한반도를 미국화" 하려는가? > 세계뉴스

본문 바로가기
세계뉴스

기타 | 왜 유엔은 또다시 조선을 잘못했다 재제를 하며, "한반도를 미국화" 하려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9 03:54 댓글0건

본문

 사진: 스테판 고완

Why UN Sanctions Against DPRK Wrong: “America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st Categories: China  Stephen Gowans | Thursday, April 28, 2016, 9:41 Beijing

“What the U.S. really wants is no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America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PRK foreign minister 

카나다(오타와) 스테판 고완 선생의 유엔대북제재에 대한 신랄한 비판기사입니다. 그의 기사는 The 4th Media와 글로벌파트너쉽(연대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는 Global Research에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는 본래 3월 2일 2270호 채택 직후인 3월 8일 발표되었습니다. 주지하듯 조미대결은 오늘도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엊그제 '북을 파괴할 수 있다'고까지 정신없는 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1994년 소위 "북핵시설 외과식타격" 운운하며 정신없는 소리했던 클린턴행정부를 연상케 하는 발언입니다.  스테판 고완 선생의 영문기사를  개제합니다.

왜 북만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북에 적용한 제재결의는 그 어떤 합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포위 속에 들어있는 이 나라가 진행한 핵시험이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아무런 현실적 위협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의 군장성들이나 신문들도 다같이 인정한 사실이다.

북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하였기 때문에 핵기술을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어떤 국제적 의무의 구속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지난 2월 북이 위성을 쏴올리기 위하여 이용한 로케트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보유 또는 시험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쏴올리는데 로케트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도 다그치고 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그들 중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은 침략자를 제압하고 핵위협을 막기 위하여 핵병기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북은 저들의 핵무기가 순수 방어적 성격을 띤다고 하였으며 그 주장은 믿을만 하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가 왜 자체방위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결심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북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및 상용무기공격위협에 직면해 있다.

- 1993년 미전략군 사령부는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가 북을 겨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 2002년 부쉬행정부는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조선을 잠재적인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 미국의 공개정치연구소인 스팀슨센터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북을 핵으로 없애치우겠다고 6차례나 위협하였다.

- 한때 미국무장관 포웰은 미국이 북을 잿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특히 부쉬가 이 나라를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북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가 허위증거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강점당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할 데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것을 감추어놓고 있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라크는 그 압력에 못이겨 보유하고 있던 대량살상무기고를 없애버렸으며 결국 이 허점을 이용한 워싱톤과 런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이유

북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은 부쉬행정부가 제창한 핵 및 전쟁위협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북의 주장을 핵보유국인 영국의 주장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정부의 2006년 백서는 영국의 핵무기는 자기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핵위협이나 침략행위들 다시 말하여 다른 이익의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는 도전들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핵보유국인 러시아도 자기의 핵병기고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유사한 논거를 들고 있다.

미국의 2015년 국가안전전략에는 미국은 자기의 전략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어 있다.

핵보유국들이 자기의 핵무기고를 유지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논거들은 강대국들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약소국들에 있어서 보다 더 적중한 것으로 된다.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할수록 잠재적인 적이 자기를 위협하거나 침략해오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가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미전략군 사령관은 <워싱톤 포스트>지 기자에게 원자무기가 개발된 후 그 어느 핵보유국도 점령당하였거나 그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과 같이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푸틴은 20122월에 리아 노보스찌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내가 호주머니에 원자탄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자탄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인도주의적간섭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썼다.

이라크점령 후 미국무성 차관 볼튼은 북 등에 이라크사태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훈시하였다.

북은 교훈을 찾았다. 그러나 볼튼이 바라던 그런 교훈은 아니다. 교훈은 무장해제가 침략을 불러오는 초청장과도 같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후 리비아사태에 의해서도 증명되었다. 서방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엉터리없는 미련을 가지고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들을 파괴해버렸으며 결국 침략당하였다.

윈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20여년 동안에 일어난 3가지 중대사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평양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전 소련의 붕괴와 이라크, 리비아사태들을 목격하면서 북은 미국의 핵위협에는 타협이나 후퇴가 아니라 오직 핵으로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다.

유엔상임리사국들의 이중기준

북에는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설교하면서도 5개 유엔상임이사국 모두가 저들의 핵병기고를 현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5개 상임이사국들은 북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또다시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있다.

오바마는 10년 동안에 800US$를 투자하여 핵병기고를 현대화 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영국은 4척의 핵잠수함 현대화에만도 막대한 자금을 처넣었다. 프랑스는 핵탄과 미사일 그리고 전략핵잠수함들을 현대화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도 부단히 핵무기고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요구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여야 할 핵보유국들이 하는 짓들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신형 대량살상무기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염두에 두면서 정밀유도원자탄 그리고 타격능력에 있어서 전략핵무기와 근사한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떠드는 오바마도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비핵국가들을 반대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위성발사도 마찬가지이다. 한 해 동안에 100개가 넘는 위성들이 우주공간에 발사되고 있다.

그러나 오직 북의 위성발사만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어느 한 나라가 2012년에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을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토와 미국은 이를 축하해주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 적이 없는 그 나라는 1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것을 장거리 목표에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나라는 위성발사와 대륙간탄도사미일시험을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같다. 이러한 권능을 유엔성원국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이사국들에 결코 위임하지 않았다.

누가 가장 잔인한 정권인가

미국은 절대로 북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장 잔인한 정권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미군의 이남 강점으로 하여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로 북은 자주권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미군은 1945년 이래 항시적으로 이남에 주둔해 있으며 펜타곤은 유사시 이남군의 통수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북에는 외국군사기지도 군대도 없으며 북의 군대는 단 한번도 국경밖에서 싸운 적이 없다.

반면에 이남은 베트남에서 침략전쟁을 치르던 미국에 편승하여 고용병 노릇을 한 바 있다.

북이 이남을 괴뢰라고 부르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 이남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 움츠리고 있지만 북은 다른 나라의 핵보호를 받은 적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와 무료교육실시, 무료주택사용, 거저나 다름 없는 공공운수수단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보도수단들은 북과 관련한 심히 왜곡되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들을 유포시키고 있다. 그것은 북이 실시하는 정책, 북의 역사와 경제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상에 먹칠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 베트남, 그레네이더, 파나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히로시마, 관타나모에서의 끔찍한 사건들, “테로와의 전쟁시기 체포된 수많은 수감자들을 고문으로 사살한 사건, 무인기의 무차별타격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 그리고 멸종될 위험에 처한 북아메리카원주민들…

그 모든 것을 조장한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국가이다.

북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점

유독 북에만 제재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 들고 있 것은 북 위협설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막지한 궤변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는 국가적 소유나 계획경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자기의 정치경제적 자주권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는 북에 대한 미국의 침략정책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2016년 미 태평양사령관은 북은 미국에 있어서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다.”고 하였으며 미 국무성 기자는 북의 핵무기는 남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전 미 국무성 조선문제담당과장은 미 행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으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북을 《호전적》이고 《도발적》이며 《위협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주둔할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미국이 실지로 핵무기전파방지에 관심이 있다면 침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위협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핵공갈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핵선제타격대상나라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항시적인 전시태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도 매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정치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가지도록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처신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들의 가치관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관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거부하는 것이다. 미국은 판매시장과 자연부원, 영토와 노동력을 집어삼켜 저들의 부유층을 더 큰 부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유엔헌장에 명기되어 있고 유엔성원국들의 동의를 받은 권한을 초월하는 월권행위와 같은 비민주주의적 행위 즉 누구는 자주권과 자위권을 가질 수 있고 누구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의 만능독재자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직권남용을 견결히 반대하면서 미국의 온갖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대처해나가고 있는 것은 세계를 제국주의억압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인민들의 경탄과 존경을 자아내고 있다.

[1]After successfully concluding negotiations with China to craft a new raft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Samantha Power stepped in front of reporters to declare that the northeast Asian country, “one of the most brutal regimes the world has ever known,” would not be allowed to achieve “its declared goal of developing nuclear-tipp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allow” this to happen, she said. “The United States will not allow this to happen.” [2]

 

A week la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issued a resolution imposing the new tranche of sanctions on “the most sanctioned nation in the world,” as George W. Bush had once called North Korea. [3]

 

“The resolution,” noted the Wall Street Journal, “mandates countries to inspect all cargo to and from North Korea, cut off shipments of aircraft and rocket fuel, ban all weapons sales and restrict all revenues to the government unless for humanitarian purposes.” [4] Bush had promised that “the most sanctioned nation in the world” would “remain the most sanctioned nation in the world.” [5] The Security Council agreed.

 

Since 1998, North Korea has conducted four nuclear tests, the latest on January 6, and has launched six rockets capable of carrying satellites into orbit (which the United States has called disguised ballistic missile tests.)

 

But over the same period,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new precision-guided “dial-a-yield” nuclear weapons to make their use more thinkable, built new non-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spent $8 billion annually to maintain and modernize its nuclear arsenal.

 

At the same time, numerous countries have launched satellites into orbit and some have teste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So why is North Korea singled out, while the United States and a number of its allies continue to test rocket technology and bolster their nuclear arsenals?

 

There are no legitimate grounds which justify the March 2, 2016 round of sanctions the Security Council imposed on North Korea. The beleaguered country’s nuclear weapons testing and satellite launch violate no international law and present no realistic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 reality acknowledge by its own generals and the country’s newspaper of record.

 

North Korea legitimately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which bans countries which do not have nuclear weapons from developing them in exchange for assistance in developing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North Korea is therefore under no international obligation to refrain from using nuclear technology for military purposes.

 

Neither is the country in violation of any law prohibiting the use of rockets to loft satellites into orbit. No such law exists. And while the rocket North Korea used to launch a satellite last month was not a ballistic missile, there are no laws which prohibit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ossession, or testing.

 

Many countries use rockets to launch satellites, and several have developed or possess ballistic missiles. A number of countries have nuclear weapons, most of which, the United States excepted, maintain their nuclear arsenals with the sole stated intention of deterring aggression and preventing nuclear blackmail.

 

North Korea says its nuclear weapons are purely defensive. This is credible. Pyongyang’s nuclear arsenal is too small, and its means of delivering warheads too uncertain, for the country to initiate a nuclear exchange and hope to survive.

 

The United States, in contrast, refuses to rule out the first-use deployment of nuclear arms and has repeatedly threatened North Korea with nuclear annihilation, the principal reason the northeast Asian country has taken recourse to develop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as a means of self-defense.

 

North Korea has faced repeated threats of nuclear and conventional attack by the United States.

 

In 1993, the U.S. Strategic Command announced it was targeting some of its ICBMs on North Korea. [6]

In 2001, the Bush administration identified North Korea as a possible target of nuclear attack (along with Libya, Syria, China, Russia, Iran and Iraq.) [7]

According to the Stimson Center, a U.S. public policy think-tank, from 1970 to 2010, the United States threatened North Korea with nuclear destruction on six separate occasions. [8]

On one occasion the United States’ top solider, Colin Powell, warned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turn it into a “charcoal briquette.” [9]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issued a virtual declaration of war against North Korea in 2002,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declared the country part of an “Axis of Evil,” along with Iran and Iraq. One of these countries, Iraq, was soon invaded and occupied by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on the basis of a tissue of lie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lleged that the country had conceal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n defiance of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rdering their destruction. In fact, Iraq had eliminated its WMD arsenals, leaving itself virtually defenceless against attack, a vulnerability Washington and London exploited.

 

Following the invasion, U.S. Under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John Bolton, warned North Korea to draw the appropriate lesson [10], strengthening the threat of aggression implied in the original design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s official name, or DPRK) as an Axis of Evil stat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orth Korea joi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n 1985. The treaty, in force since March 5, 1970, commits treaty member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measures relating tonuclear disarmament.”

 

The treaty divides signatories into two categories: Nuclear-weapon and non-nuclear weapon states, based on whether they have “manufactured and exploded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prior to 1 January, 1967.”

 

States with pre-1967 nuclear weapons are designated nuclear weapon states, and include the United States, Russia, China, Britain and France. Countries that had no nuclear weapons prior to 1967 are called non-nuclear weapon states, even if they acquired nuclear weapons subsequent to that date.

 

The treaty requires that non-nuclear weapon states (at least while they remain members of the treaty) refrain from manufacturing or otherwise acquiring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making this commitment, they are to receive technical advice, know-how and other assistance from nuclear weapon states in developing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For their part, nuclear weapon states are under a number of obligations: first, to help members who don’t have nuclear technology to develop civilian nuclear energy industries if they want them; and second,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measures relating to nuclear disarmament.

 

The preamble of the treaty also obligates all states to forebear from using the threat of force in thei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preamble specifically recalls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Have the nuclear weapon states fulfilled their treaty obligations? Given the scant progress in nuclear disarmament over the 46 years the treaty has been in force, one would be hard pressed to answer in the affirmative.

 

Despite lofty rhetoric about a nuclear-free world, none of the nuclear weapon states has taken any serious steps to significantly reduce their nuclear arsenals, to say nothing of moving toward disarmament. What’s more, the prohibition against the use of military threa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omulgated in the UN Charter, and referenced in the treaty’s preamble, is regularly ignored.

 

US Threats Against North Korea

 

In 1993, the US Strategic Command announced that it was retargeting some of its strategic nuclear weapons away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o North Korea. A month later,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ould withdraw from the NPT, signaling that if Washington was going to dangle a nuclear sword of Damocles over its head, North Korea would take steps to counter the threat. [11]

 

This spurred a series of negotiations which led Pyongyang to reverse its decision and to remain in the treaty. It eventually made another volte-face, announcing its intention to exit the treaty following US President George W. Bush’s January 29, 2002 designation of North Korea as part of an Axis of Evil.

 

Bush’s virtual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DPRK was only the tip of an iceberg of threats Washington had directed at the DPRK as part of its long running Cold War against the Communist country. In March 2002, the Los Angeles Times revealed classified Pentagon information listing seven countries as possible targets of a US nuclear strike.

 

Among the targets was North Korea. The Pentagon’s nuclear strike list also included Russia, China, Syria, Libya, Iran, and Iraq. [12] North Korean officials explained their withdrawal from the NPT by pointing to the “Bush administration’s nuclear attack plan” which “showed that the United Statesis pursuing world domination with force of arms and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hesitant in launching a nuclear attack on any nation if it is regarded as an obstacle to this end.” [13]

 

Echoing these concerns, a North Korean diplomat explained his country’s decision to exit the NPT and embark on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The NPT clearly states that nuclear power states cannot use nuclear weapons for the purpose of threatening or endangering non-nuclear states. So the DPRK thought that if we joined the NPT, we would be able to get rid of the nuclear threat from the US. Therefore we joined. However, the US never withdrew its right of pre-emptive nuclear strike. They always said that, once US interests are threatened, they always have the right to use their nuclear weapons for pre-emptive purposes. [14]

 

He added:

 

The world situation changed again after 11 September 2001. After this, Bush said that if the US wants to protect its safety, then it must remove the ‘Axis of Evil’ countries from the earth. The three countries he listed as members of this ‘Axis of Evil’ were Iran, Iraq and North Korea. Having witnessed what happened in Afghanistan and Iraq, we came to realise that we couldn’t put a stop to the threat from the US with conventional weapons alone. So we realised that we needed our own nuclear weapons in order to defend the DPRK and its people. [15]

 

The NPT allows states to exit the accord if they believe their continued participation in it is injurious to their highest interests.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Clearly, Washington’s overt hostility, the listing of North Korea as a target of a possible nuclear strike, and the Bush administration’s virtual declaration of war, constituted “extraordinary events” which jeopardized the DPRK’s “supreme interests.”

 

north-korea-sanctions

 

Why Do Countries Develop Nuclear Weapons?

 

North Korea says it developed nuclear weapons “to protect its sovereignty and vital rights from the U.S. nuclear threat and hostile policy which have lasted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16] and which culminated in the Bush administration’s nuclear saber rattling and threat of war.

 

Compare North Korea’s reasons for having nuclear weapons with those of Britain, one of the NPT’s nuclear weapon states.

 

The UK government’s 2006 White Paper, “The Future of the United Kingdom’s Nuclear Deterrent,” states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any government i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its citizens,” and that “For 50 years (Britain’s)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has provided the ultimate assurance of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The UK’s nuclear weapons,” the document concludes, are designed “to deter and prevent nuclear blackmail and acts of aggression against our vital interests that cannot be countered by other means.” [17]

 

Russia, also a nuclear weapon state, invokes the same rationale for maintaining a nuclear arsenal. The country’s president, Vladimir Putin, says Russia needs nuclear arms to preserve its deterrent and strategic stability in the face of threats. [18]

 

Similarly, Washington’s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lares that “the United States must invest the resources necessary to maintain.a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 that preserves strategic ability.”

 

The rationale of nuclear weapon states for maintaining a stock of nuclear weapons “applies with even greater force to weak states that may come under threat from stronger ones. The smaller and weaker the state, the greater the need for nuclear weapons to make potential aggressors think twice before threatening or invading them.”

 

Pointing specifically to Britain, researcher David Morrison argues, if “one of the strongest states in this world needs to have nuclear weapons in order to deter potential aggressors, then no state in the world should be without them, if at all possible.”

 

Morrison caps his point by speculating that: “Had Iraq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e US/UK would not have invaded in March 2003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Iraqis who died as a consequence would still be alive).” [19]

 

Of course, it’s impossible to know how history would have unfolded had Iraq been in a position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counter-strike as a deterrent to Washington’s drive to war, but the idea that nuclear weapons can deter aggression is not implausible.

 

In 2010, General Kevin P. Chilton, at the time head of US Strategic Command, reminded Washington Post columnist Walter Pincus that, “Throughout the 65-year history of nuclear weapons, no nuclear power has been conquered or even put at risk of conquest.” [20]

 

Explaining the grim logic that compels threatened and beleaguered countries like North Korea to reach for a nuclear sword, Putin wrote in RIA Novosti on February 27, 2012: “If I have the A-bomb in my pocket, nobody will touch me because it’s more trouble than it is worth.

 

And those who don’t have the bomb might have to sit and wait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hether we like it or not, foreign interference suggests this train of thought.” [21] Echoing Putin’s analysis, the chief of the Israeli army’s planning division, Major General Amir Eshel, observed “Who would have dared deal with Qaddafi or Saddam Hussein if they had a nuclear capability? No way.” [22]

 

Learning The Lesson Of Iraq (And Libya)

 

On the day Baghdad fell to invading US forces, on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chief war mongers, John Bolton, warned Iran, Syria and North Korea to “draw the appropriate lesson.” [23] North Korea drew a lesson, though not the one Bolton intended.

 

The real lesson, namely, that disarming is an invitation to an invasion, was reinforced eight years later when NATO secretly armed Islamist militants and launched an air war to oust Muamar Gaddafi in 2011, after the Libyan leader, in a misguided attempt to curry favor with the West, dismantled hi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eaving his country vulnerable to attack. Saddam Hussein made the same blunder in Iraq a decade earlier. DPRK diplomat Yongho Thae asks:

 

What happened to Libya? When Gaddafi wanted to improve Libya’s relations with the US and UK, the imperialists said that in order to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he would have to give up his weapons programs. Gaddafi even said that he would visit the DPRK to convince us to give up our nuclear program. But once Libya dismantled all its nuclear programs and this was confirmed by Western intelligence, the West changed its tune. [24]

 

Rudiger Frank, a professor of East Asian Economy and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Vienna, argues that three signal events in the last two decades have underscored for Pyongyang that the decision it took to develop nuclear weapons was the right one.

 

The first such instance was Gorbachev’s foolish belief that his policies to end the arms race and confrontation with the West would be rewarded by respect for the Soviet Union’s existence and support for its faltering economy. On the contrary, his empire was destroyed piece by piece by Western support of anti-communist governments in its European satellites and independence movements in various (now former) Soviet Republics. In the end, the reformer was ousted, NATO was expanded, and his once mighty country was weakened and ridiculed. Others had an even less desirable fate, such as Romania’s Ceausescu or East Germany’s Honecker.

 

The second instance was Saddam Hussein’s Iraq. Humiliated after a quick defeat in the First Gulf War, Hussein accepted Western control over about half of his airspace in 1991 and had to suffer regular small-scale attacks on ground targets for more than a decade. Sanctions led to the “oil for food” program of 1995. However, his compliance did not save Hussein’s regime from allegations of hi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ultimately from complete annihilation in the Second Gulf War.

 

Now, there is Libya’s Gaddafi. It was not so long ago that it was popular in political circles to urge Kim Jong Il to follow Gaddafi’s example. On February 14, 2005, the conservative South Korean newspaper Chosun Ilbo even reported that then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urrent 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was sent to Libya to urge Mr. Gaddafi to visit North Korea and persuade Kim Jong Il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The Libyan dictator as an ambassador of disarmament and peacehow was that possible? In December 2003, after long negotiations with the West, Libya had surprisingly announced that it would give up its programs for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llow unconditional inspections. This earned Gaddafi immediate praise from Washington and London, followed by a prestigious invitation to Paris in December 2007, where he met President Sarkozy twice. [25]

 

The culmination of Gaddafi’s attempts to ingratiate himself with the West was his murder at the hands of NATO’s proxy jihadists, but not before one of their number sodomized him with a knife.

 

None of this was lost on the North Koreans. A February 21, 2013 commentary by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noted that, “The tragic consequences in those countries which abandoned halfway their nuclear programs, yielding to the high-handed practices and pressure of the U.S. in recent years, clearly prove that the DPRK was very far-sighted and just when it made the option.

 

They also teach the truth that the U.S. nuclear blackmail should be countered with substantial countermeasures, not with compromise or retreat.” [26]

 

An article in the February 22, 2013 issue of Rodong Sinmun, the official newspaper of the DPRK’s ruling Workers Party observed that, “Had it not been the nuclear deterrence of our own, the U.S. would have already launched a war on the peninsula as it had done in Iraq and Libya and plunged it into a sorry plight as (Yugoslavia)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and Afghanistan early in this century.“ [27]

 

The North Koreans make the case, not unconvincingly, that far from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has done the opposite; it has deterred the US drive to use military force to topple a government which rejects its hegemony.

 

“After the US/UK invasion of Iraq in March 2003, North Korea’s foreign ministry declared that ‘the Iraqi war shows that to allow disarmament through inspections does not help avert a war, but rather sparks it,’ concluding that ‘only a tremendous military deterrent force’ can prevent attacks on states the US dislikes.” [28]

 

In April 2010, the KCNA declared that, “The DPRK’s access to nukes provided so effective a deterrent that the danger of outbreak of a war drastically dwindled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represented the efforts exerted by the DPRK to defuse the nuclear threat at the present phase of deterring the U.S. nukes with its own nukes, not making a verbal appeal only.” [29]

 

And in August 2013, the news agency noted that, “The U.S. nuclear warmongers have threatened more than once that it would mount a pre-emptive nuclear attack on the DPRK without prior warning. A nuclear war has not broken out on the peninsula entirely because the DPRK has steadily bolstered up its war deterrence.” [30]

 

Double Standards

 

“It is ironic,” noted Walter Pincus, that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eeting in Baghdad to dissuade Iran from moving toward a nuclear weapon, are all modernizing their stockpiles.” And now these same nuclear weapon states have imposed new sanctions on North Korea to punish it for doing the same.

 

And yet, the “United States has a multi-billion-dollar program to upgrade its three major nuclear warheads and a more costly effort to build new land, sea and air strategic delivery systems. France is modernizing its nuclear bombs and missiles as well as its strategic submarineRussia and China are modernizing, too.” [31] So much for nuclear weapon states working toward disarmament, as the NPT requires.

 

US President Barack Obama has “promisedto spend $80 billion over 10 years to maintain and modernize the nation’s nuclear arsenal” [32] while ally Britain “announced contract awards of $595 million to begin design of replacements for its four nuclear submarines that carry Trident sub-launched ballistic missiles,” even though it is “in the midst of an austerity program that includes cutting education, health and retirement programs.” [33]

 

Not only is the United States modernizing its nuclear weapons arsenal, it is also developing new WMD. The Pentagon has been working on a precision-guided atom bomb designed, as the New York Times puts it, “with problems like North Korea in mind.” The “bomb’s explosive force can be dialed up or down depending on the target, to minimize collateral damage.”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